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난 사고,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충돌로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음주운전 의심을 피하려고 도주한 동기는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운전자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정이 판단에 직접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난 사고와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 및 치료 내용과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