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을 피하려 도주한 사고의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음주 의심을 피하려 도주한 사고에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의심을 피하려고 도주한 동기와 죄질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1,000만 원 배상 및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약 2주 치료와 수리비 약 120만 원인 피해 정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교통 관련 전력은 있었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벌금 1,5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기존 형을 바꿀 정도의 사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 여부, 배상과 합의 내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치료 기간과 수리비, 기존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