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에 영향 있나요?
핵심 답변
실제 배상과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에서 1,000만 원 배상과 원만한 합의가 벌금 1,500만 원을 유지하는 사정 중 하나가 됐습니다.
판단 기준
배상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피해 정도와 반성 여부가 확인되는지를 도주 동기 및 전력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000만 원을 실제로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 유리하게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 사실이 없어 공탁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배상 사실과 합의 내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