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례 고의사고 보험사기에서 합의·피해 회복의 영향
핵심 답변
피해 보험사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2차례 고의사고 보험사기에서는 합의와 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던 점이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고의사고의 횟수와 편취액뿐 아니라 동종 전과와 누범 여부, 피해 보험사의 용서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인정과 반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자백과 반성은 일부 참작됐습니다. 피해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12차례 고의사고 보험사기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도 전혀 회복하지 않아 감형에 유리한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보험사와의 합의 여부 및 실제 피해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관한 구체적인 준비자료의 종류까지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