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4차례 측정을 거부한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음주 사고 후 4차례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금액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인명피해 발생,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 거부 횟수를 불리하게 보고,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상해 정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 치료로 경미한 점이 벌금형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사가 제시한 구체적인 추가 자료나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