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벌금형 유지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음주 사고 후 측정거부 사건에서도 벌금형 유지에 실제로 참작됐지만, 유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상해 정도,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을 음주운전 전력, 인명피해, 정당한 사유 없는 4차례 측정 거부와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약 2주 치료의 경미한 상해와 피고인의 자백·반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측정거부나 음주 사고에 대한 유죄 판단을 없앤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피해 상해 정도와 본인의 인정·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