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반복한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반복한 무면허운전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확정 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고, 같은 기간 이전의 다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준법의식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자백과 반성, 약 300m의 짧은 운전거리, 사고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짧은 운전거리,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집행유예 중 동종 범행 반복과 기존 벌금 전력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아 실형을 막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집행유예 확정일과 무면허운전 일시, 과거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실제 운전거리와 사고 유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