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차선 변경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6주 골절상을 입힌 사고에서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됐고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의 중대성, 차선 변경 과정의 주시의무 위반, 피해자 측 운전 방식의 사고 기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 운전 방식도 사고 원인으로 보이며,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사정이 처벌 판단에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기존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정도와 치료기간을 확인할 자료, 사고 원인에 관한 사정, 전과 여부, 피해회복 노력과 공탁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