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에서 합의·공탁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오토바이 골절 사고에서 공탁은 처벌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형을 다시 낮추거나 바꿀 정도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판단 기준
공탁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피해 정도, 운전자의 과실, 피해자 측 운전 방식, 전과, 기존 형의 수준과 함께 보아 형을 변경할 만큼 의미가 큰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사실은 피해회복 노력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른 유리한 사정들과 함께 기존 형이 지나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금액을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형을 더 낮추거나 변경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탁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 외 추가 준비자료의 구체적인 종류까지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