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14%로 12km 운전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이 음주운전에는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차량 처분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감경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한 사정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및 사고 위험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보다 무겁게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대리운전기사가 오래 배정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경제적 어려움은 벌금을 낮출 사유로 부족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양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자료와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과 장거리 운전이 함께 있으면 감경이 어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