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처분과 경제적 곤란을 주장한 음주운전 벌금 수준
핵심 답변
차량 처분과 경제적 곤란을 주장한 음주운전에서 벌금은 1,000만 원이었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높은 수치, 약 12km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교통사고 위험을 차량 처분 등 유리한 사정보다 무겁게 보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은 감경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벌금을 낮출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대리운전 배정이 늦었다는 주장과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벌금 1,000만 원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제시된 중요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조치와 경제적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낮추기 위한 추가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까지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