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사망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빗길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한 교통사고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 1년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망 결과의 중대성, 중앙선 침범과 빗길 과속, 제동하지 않은 과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유족과의 미합의, 범행 인정 여부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실사고를 인정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이 많아 형을 낮출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중앙선 침범·과속, 사망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미합의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주행속도와 중앙선 침범 경위, 제동 여부, 날씨와 노면 상태, 피해 결과, 집행유예 여부, 유족과의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