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추돌 중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1심에서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중상해 정도와 함께 피해 회복 여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항소심에서 새로 생긴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감경과 선고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전 피해 회복 노력이나 그 밖의 감경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