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한 뒤 합의한 경우 처벌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을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가 실제로 회복됐는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이러한 사정이 항소심에서 새로 확인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확인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유리하게 반영돼 벌금 400만 원이 파기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전거 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한 뒤 합의하기 전 피해 회복 노력이나 추가 감경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구체적인 준비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