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 재범과 은폐 시도의 실제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만취·무면허 재범과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이전 음주운전 처벌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0.186%, 무면허 운전, 사고 발생,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은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단기간 재범과 만취 상태, 사고, 은폐 시도가 더 무거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을 낮출 특별한 사정이나 새로운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을 다투려면 범행 인정 외에도 1심 이후 새로 발생한 양형 사정 등 기존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