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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밤 충돌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난 경우

핵심 답변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호대기 차량을 충돌해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 차량 손괴와 피해 정도가 어떠한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차량 손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정이 인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 오는 야간이었다는 사고 상황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사고 후 구호 없이 도주한 사실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치료 내용, 차량 손괴 내용, 사고 직후 구호·신고 여부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