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55% 음주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음주운전에는 징역 1년이 선고됐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반복된 동종 전력이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전의 동종 처벌 전력, 반복 범행과 재범 위험성을 연결해 처벌 수위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55%라는 측정 결과와 여러 차례의 동종 처벌 전력이 중한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주장은 반복된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에 비해 형을 줄일 충분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과거 음주운전 등 동종 처벌 전력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측정거부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