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무면허·음주운전과 미조치 도주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실형과 집행유예가 모두 선고됐습니다. 2014년 무면허운전은 징역 4개월, 2020년 음주운전은 징역 1년, 2023년 도주치상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전과의 횟수, 집행유예 중 재범인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는지,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를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복된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혈중알코올농도 0.155%가 실형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2023년 사건에서는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이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뉘우침만으로는 반복 범행과 재범 위험성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2014년과 2020년 사건에서는 기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여부, 음주 측정 결과, 피해자의 치료 및 차량 손괴 정도,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