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도주치상 사고에서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고려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피해 정도, 사고 후 구호 없이 도주한 사정, 반복된 교통범죄 전력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 비교적 경미한 피해와 함께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가 있었더라도 상해·차량 손괴와 구호 없이 도주한 사실까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관련 구체적인 준비 방법은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