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01%·누범 중 상해사고의 형량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누범 중 상해사고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결과, 실형 복역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01%라는 측정 결과와 인명피해, 누범 기간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징역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가 언급됐지만, 징역 1년이 무겁다고 판단할 정도의 사정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확한 측정 수치, 피해자의 상해 내용, 범행 당시 누범 여부, 합의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