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중앙선 침범·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가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핵심 답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보험 배상은 피해 회복 사정으로 인정되어 원심의 집행유예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단 기준
빗길 중앙선 침범으로 동승자 3명이 중상을 입은 결과와 음주운전 전력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나머지 피해자의 보험 배상, 반성 태도, 재판 중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별도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한 사정과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도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이 피해 회복 자료로 효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다른 불리한 사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빗길 중앙선 침범·음주운전으로 중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만으로는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가볍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내역 등 실제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