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사고로 3명이 다쳤는데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므로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판단 기준
차량 충격으로 사람의 상해와 차량 손괴가 발생했는지,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2주 상해를 입고 차량 수리비가 150만 원 이상 발생한 사실, 사고 후 구호 없이 떠난 사실이 범행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3명이 다친 사고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크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해와 차량 손괴 발생 여부,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