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없이 현장을 떠난 사고의 실제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3명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된 사고의 중대성 및 구호 없이 도주한 불리한 사정과, 범행 인정·반성, 합의·처벌불원,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었던 점이 집행유예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동종 전과 유무나 구체적인 전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그에 따른 처벌 차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자동차보험 가입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