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 뺑소니 합의가 집행유예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다수 피해 뺑소니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은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고 피해와 도주 경위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자동차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이 확인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 여부나 공탁의 효과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했더라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 자체는 불리한 사정으로 남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처벌불원 의사, 자동차보험 가입 및 피해 회복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