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충돌 후 운전자를 바꿔 말한 음주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주차 차량을 충돌한 위험성, 처벌을 피하려고 지인에게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게 한 점, 수사 중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항소심에서 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은 고려되었지만, 감형으로 이어지려면 사고와 허위 진술 요청의 중대성 및 수사 중 재범 위험성을 낮출 만큼 충분해야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정보다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받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과정, 지인의 신고·진술 내용, 수사 중 재범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형을 구하려면 기존의 인정과 반성 외에 형을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