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핵심 답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도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에서 1심의 징역 8개월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전과와 최근 재범 여부를 불리하게 보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숙취운전 정황, 사고나 실제 교통상 위험의 발생 여부, 자백과 반성, 부양가족, 이미 수감된 기간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036%, 숙취운전 정황, 범행 인정과 반성, 사고나 실제 교통상 위험이 없었던 점, 부양가족의 존재와 약 2개월의 수감 생활이 함께 고려되어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등 단순한 선처 사유만으로는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와 상습성을 상쇄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숙취운전 정황, 사고나 위험이 없었다는 자료, 반성 내용, 부양가족 사정과 구금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