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의 실형과 집행유예 판단
핵심 답변
재범 음주운전에서 1심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변경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나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횟수와 2020년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최근 10년 안의 재범은 실형에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숙취운전, 무사고, 반성, 가족 부양과 수감 기간까지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0.036%의 혈중알코올농도, 숙취운전 정황, 범행 인정과 반성, 실제 사고나 교통상 위험이 없었던 점, 부양가족과 약 2개월간의 수감 생활이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동종 전과가 많고 최근 확정된 처벌 전력 이후 다시 음주운전한 사정 때문에, 반성이나 선처 요청만으로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숙취운전 정황, 무사고 여부, 구체적인 반성 내용, 부양가족 사정 및 이미 수감된 기간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