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뺑소니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와 119 신고 요청, 운전자의 구호조치 및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한 사실을 운전자가 알았는지, 객관적으로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연락처 등을 남겼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119 신고를 요청했고 운전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과,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정황이 실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적은 메모를 건넸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고 걸어갔다는 사정도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자료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119 신고 요청과 상태, 운전자가 한 조치, 현장 이탈 경위, 연락처·차량번호 전달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