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망사고·주차장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주차장 뺑소니 사망사고에서 도주치사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벌금이 선고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와 함께, 운전자가 119 신고 요청을 알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정을 바탕으로 도주치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119 신고 요청을 알고 있었던 점과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정황이 유죄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정과 연락처·차량번호 메모를 건넸다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는 도주의사를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태와 사망 결과, 119 신고 요청을 알았는지, 구호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른 혐의도 함께 기소되어 징역 3년 중 도주치사만의 형량은 따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