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떠난 음주운전 사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CCTV 영상, 대리운전 회사 기록, 관련자 진술, 혈중알코올농도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자료들을 종합해 실제 운전자와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주장만 보지 않고, CCTV에 나타난 운전 상황과 대리운전 회사 기록, 관련자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연결해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CCTV 영상과 대리운전 회사 기록, 관련자 진술, 혈중알코올농도 0.188%라는 수치가 실제 운전자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객관적 기록이 당사자의 주장과 배치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CCTV와 대리운전 회사 기록 등에 어긋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CCTV 원본, 대리운전 호출·배차 등 회사 기록, 현장 관련자 진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료를 확보해 각 자료의 시간과 내용이 서로 맞는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