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교차로 신호를 위반해 연쇄 추돌한 경우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신호위반 및 추돌 경위,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신호위반 경위, 피해자 수와 치료 정도를 불리한 사정으로 봅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 등 피해 회복 사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068%, 약 9km 운전, 정지신호 위반과 5중 추돌, 피해자 6명의 약 2주 치료 사실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대부분의 보험 처리와 피해자 1명과의 850만 원 합의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 자료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구체적으로 부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신호위반 및 사고 경위, 피해자별 치료 내용, 보험 처리 내역, 합의서와 합의금 지급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