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에 6명이 다친 연쇄 추돌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 3번째에 6명이 다친 연쇄 추돌사고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과 피해자가 6명인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대부분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됐고, 피해자 1명과 형사합의했으며, 피고인이 70세인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068%, 약 9km 운전, 신호위반과 5중 추돌, 피해자 6명의 상해가 확인됐습니다. 보험 처리, 850만 원 형사합의, 고령이라는 사정도 형을 정할 때 실제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추가로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예상 처벌을 검토하려면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 경위, 피해자 수와 치료 정도, 보험 처리 및 합의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