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연쇄 추돌사고에서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음주 연쇄 추돌사고에서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일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집행유예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가 실제로 얼마나 회복됐는지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다만 합의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 수, 상해 정도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대부분의 손해가 보험으로 처리됐고, 피해자 1명과 850만 원에 형사합의한 사실이 실제 피해 회복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그 효력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 처리 내역과 실제 피해 회복 자료,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 850만 원 합의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