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km 음주운전과 2주 상해 사고의 벌금 수준
핵심 답변
12km 음주운전으로 2주 상해가 발생한 사고에서는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37%, 약 12km의 운전거리, 사고로 두 사람이 각각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과 음주운전 전력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건강 상태, 합의와 처벌불원, 차량 처분 및 재범 방지 다짐을 종합해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간경화증 등 건강 상태, 차량 등록 말소와 재범 방지 다짐이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형을 변경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건강 상태 자료, 차량 등록 말소 자료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