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벌금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장거리 운전, 사고와 상해, 음주운전 전력 등 불리한 사정과 건강 상태, 차량 처분, 재범 방지 다짐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와 합의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실제로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에 관한 자료와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 작성한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