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신호위반으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4주 상해를 입힌 사고에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고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자백과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 가입이 고려됐지만 감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자백과 반성, 동종 전과 유무, 보험·공제조합 가입 같은 유리한 사정과 신호위반의 중대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 가입으로 피해 배상 가능성이 있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벌금 100만 원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하기 부족했고, 1심 이후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 변경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감형을 주장하려면 반성 여부, 동종 전과 유무, 공제조합 가입에 따른 피해 배상 가능성과 함께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 변경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