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야간 오토바이 무단횡단 사망사고에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과 유족이 처벌을 원한 점은 불리하게,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 약 7,8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게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무단횡단, 자동차보험금 약 7,800만 원 지급, 경미한 전과 내역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정하는 데 반영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추가 감경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피해자의 무단횡단 경위, 보험금 지급 내역, 과실 인정 내용과 전과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