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사고에서 보험금 지급의 양형 영향
핵심 답변
무단횡단 사망사고에서 보험금 지급은 피해 회복 사정으로 인정되어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의 효과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 회복 정도와 함께 사망 결과, 유족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 운전자의 전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자동차보험을 통해 약 7,800만 원이 실제 지급된 점이 피해 회복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유족과 합의했거나 공탁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가졌는지도 불명확하며, 유족은 처벌을 원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금 지급액과 지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관련됩니다. 합의나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