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유족과 합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약 4.3km를 운전했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특히 만취 운전과 사망 결과의 중대성, 감경 사정,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유족과의 5,000만 원 합의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감형에 일부 반영됐습니다. 다만 만취 상태의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 때문에 실형을 피할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주장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만으로는 중한 음주 사망사고의 책임을 상쇄하기에 부족했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형을 낮출 새로운 사정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경위 및 사망 결과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합의 내용과 형사처벌 전력 유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을 구한다면 1심 이후 새로 생긴 감형 사정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