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에서 유족 합의의 감형 효과
핵심 답변
음주 사망사고에서 합의는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유족과의 합의는 실형을 피하거나 항소심에서 추가 감형을 받을 정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 약 4.3km의 운전,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생한 충격,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유족과 5,000만 원에 합의한 사실은 유리한 사정으로 실제 1심 감경에 일부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음주 사망사고에서는 합의만으로 책임을 상쇄할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추가 감형을 받으려면 1심 이후 새로운 사정이 필요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유족과의 합의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주장도 결정적인 감형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감형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금액과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합의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항소심이라면 1심 이후 새로 생긴 감형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