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야간 교차로 사고 후 도주, 뺑소니·미조치가 될까요?

피해자들이 다친 사고를 내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이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와 차량 손상이 있었는지,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3주와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340만 원 이상 발생했으며,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이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차량 수리 내역, 사고 직후 구호·신고 등 조치 여부와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