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만취 뺑소니, 처벌은 어느 정도였나요?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후 구호 없이 도주했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는지와 피해자 합의·반성 여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해와 차량 손상이 발생한 사고 후 도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정이 실형 유지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합의와 반성은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높은 음주수치, 도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피해, 사고 후 조치 여부, 범행 당시 집행유예 상태, 피해자 합의와 반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