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 뺑소니, 피해자 합의로 감형될까요?
핵심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로 사고 후 도주를 한 음주 뺑소니에서 합의와 반성은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감형이나 실형 회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만 따로 보지 않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후 도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비교해 형을 낮출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보다 무겁게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162%, 사고 후 도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반성 태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