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교차로 소송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신호 상태와 양측의 일시정지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보험 가입·공탁·초범·반성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와 피해자가 적색 점멸신호에서 각각 일시정지했는지, 충돌로 발생한 상해가 얼마나 중한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를 위한 2,000만 원 공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집행유예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도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적색 점멸신호와 양측의 일시정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 상해와 치료기간 자료, 종합보험 가입 자료, 공탁 자료, 초범 및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