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점멸신호에서 정지 없이 좌회전한 경우 신호위반 여부
핵심 답변
신호위반 과실이 인정됩니다.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교차로 진입 당시 신호가 적색 점멸이었는지, 진입 전에 일시정지했는지, 그 상태로 좌회전해 반대편 직진 오토바이와 충돌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해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실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사정이 신호위반 과실 인정에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차로 신호 상태, 좌회전 전 일시정지 여부와 충돌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