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중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신호위반 오토바이 중상해 사고에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으며,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신호위반 과실과 24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불리하게 보고, 범행 인정과 반성, 종합보험 가입, 2,000만 원 공탁, 초범, 피해자 측의 일시정지 위반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자백과 반성, 종합보험 가입, 2,000만 원 공탁,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도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점이 집행유예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기존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실 경위, 상해와 치료기간, 종합보험 가입, 공탁, 초범 여부 및 반성, 피해자 측의 교차로 진입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