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핵심 답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무보험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한 사정이 무겁게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 매각과 알코올 중독 치료는 재범 방지 노력으로 일부 유리하게 인정됐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다는 주장과 차량 매각·치료 노력만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책임을 줄이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매각과 알코올 중독 치료 등 실제 재범 방지 조치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매각과 알코올 중독 치료 자료도 실형을 피할 정도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