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재범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약 700m를 무면허 운전한 점과 여러 동종 전과를 연결해 처벌 수위를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 매각과 알코올 중독 치료는 재범 방지 노력으로 일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그 효력은 실제 노력이 인정되는 범위에 그쳤고, 실형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다는 주장과 재범 방지 노력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한 중대한 불리한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매각 및 알코올 중독 치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