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 교차로 진입의 신호위반 판단
핵심 답변
신호위반으로 인정됩니다. 오토바이가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진행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였는지, 운전자가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했는지,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했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한 진행 사실과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판단에 직접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 오토바이의 교차로 진입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