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 횡단보도 오토바이 사고,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진행한 오토바이 사고에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피해자와의 미합의는 불리하게 보고,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보험금이 지급된 점은 유리하게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보험회사의 상당 금액 지급이 감경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개인적 합의가 없었고 피해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범행 인정만으로는 항소심에서 형을 낮출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해 정도를 확인할 치료자료와 함께 범행 인정 여부, 금고형 이상 전과 유무, 보험금 지급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